부자증세·복지 확대 6조 9천억 달러 예산안 발표

03/13/23

바이든 행정부가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3조 가까이 줄이겠다는 건데,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향후 10년간 연방적자를 2조 9천억 달러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 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됩니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종료됐던 자녀 추가 세액공제을 다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됩니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천6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 다수당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