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공식화… "25%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03/10/23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고 연방정부의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서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균형 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지해 온 다양한 세금 계획 등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2조 7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향후 10년간의 적자 감소 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조 달러보다 50%나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 2천만 원)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