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못 늘리면 경기 침체…일자리 700만 개 사라져

03/09/23

연방정부의 총부채 법정한도 증액을 두고 양 당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에 실패해서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경제정책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초과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3.4%에서 8% 이상으로 치솟는 등 지난 2008년과 비슷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부채한도 증액 조건으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 삭감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하더라도 또 다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사회 보장이나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혹은 다른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무디스팀은 연방정부가 채무 이행을 위한 보유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X-데이트'를 오는 8월 15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하원이 빠르게 합의해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합의되더라도 가벼운 경기침체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