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층 메디케어 세율 5%로 인상 제안

03/08/23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인 9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 제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고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 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정부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위처럼 견고한 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는 9일 필라델피아에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산 제안에서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고 처방약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과반수는 아주 적은 차이에 불과한 만큼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율은 급여 및 자본 이득을 포함해 연간 40만 달러(5억 2160만원)를 넘는 소득에 대해 3.8%에서 5%로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고문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메디케어 기부금이 소폭 증가하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또 일부 소득이 메디케어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시작된 메디케어의 약품비 협상 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