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 상정

03/07/23

뉴저지주의회가 리커 라이선스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 발급 제한을 차츰 완화해서 2029년부터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 고든 존슨 뉴저지 주상원의원은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위한 법안(S-3675)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타운별로 주민 3,000명당 1개씩인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2024년에는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에는 2,430명당 1개, 2026년 2.187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 등으로 5년에 걸쳐 매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 1월부터는 아예 발급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주정부의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사라지면 각 타운정부가 발급 갯수 등을 통제하게 됩니다. 

존슨의원은 이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 내에서 발행되는 리커 라이선스 갯수가 크게 늘면서 식당업계 등 비즈니스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지난달 28일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리커 라이선스 확대 법안의 승인을 핵심 과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리커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현재 라이선스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뉴저지 리커 라이선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서는 1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의 일부 보전을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제공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안이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충분한 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