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찬·반 팽팽히 맞서

03/06/23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 임금 인상안을 놓고 주의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가운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상승된 물가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는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해서,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연간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로 인상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 28센트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자영업연맹(NFIB)은 자체 연구에서 이런 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전역 고용의 1%에 달하는 12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중 65%를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임금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