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불법 수령 등 사기 범죄 차단 나서

03/06/23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구호자금을 불법 수령한 행각을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시 구호자금의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고,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규모가 워낙 큰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에서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테스크포스 규모를 3배로 늘리고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및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