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20명 참여

03/03/23

어제 하원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또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방안 등 이 담긴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어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번 법안은 지난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번 법안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과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이며 종전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