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만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립 통과

02/28/23

동포청 설립은 그 동안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는데요.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재외동포청의 탄생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 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72명 가운데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초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거둔겁니다. 

외교부는 새롭게 개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인천·광주, 안산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포재단이 폐지되는 제주에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포재단의 사업은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교부는 일부 부처에서 동포청으로 파견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경력으로 인력을 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