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 재발의… 6·25 종전선언 담아

02/27/23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레드 셔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오는 3월 1일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현재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전 회기 셔먼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셔면 의원은 117대 의회였던 2021년 5월 한반도평화법안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셔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영김하원의원 등을 포함한 공화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재발의될 법안에는 초당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한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