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안 높이면 올여름 정부 현금 바닥"

02/24/23

이르면 올여름에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여름에는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재무부가 가진 현금뿐 아니라 특별조치 역시 올여름이나 초가을 중 어느 시점에 고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한다"며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천810억 달러로 법정한도 31조 4000억 달러에 거의 다 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자 공무원의 퇴직연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6월 초까지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난주 의회예산국(CBO)도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7~9월 디폴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초당적정책센터는 "미국의 현금이 고갈되는 날은 재무부가 지난해 세수를 얼마나 걷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니다.

이어 아카바스 국장은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현금 잔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면 연방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디폴트에 직면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