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난관… "필요한 건 다 외국산"

02/23/23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라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 구호를 연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 업체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1조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프라법은 구리와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목재 등 미국산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미전역의 항구에서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럭, 보트 리프트 등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연방 인프라 자금을 사용하려고 요청하자 교통부가 제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부의 이런 제한에 항만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없다며 반발한 겁니다.

미국항만당국협회(AAPA)에 따르면 일부 소형 화물 취급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전기 동력 모델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됩니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 건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대부분 일본과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설 시즌인 봄이 다가오면 이렇게 법안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제조업 부문의 교역 적자는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제조업 부문 수입은 수출보다 1조2000억 달러(약 1565조 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연구원은 "연방정부의 국산 품목 구매를 늘리는 것으로 25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재편될 가능성은 작다"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