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부담 낮춘다

02/23/23

연방주택관리국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소득층에게 주택비용 문제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부담만이라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주택관리국(FHA)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보험을 이용해 27만 달러(약 3억 5천만원)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약 9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 연방주택관리국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보험이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웠을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 위면 되는 연방주택관리국 보험 기금의 자본준비금 비율이 지난해 11월 11%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6명 중 약 1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해당 보험의 활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연방주택관리국의 국장을 지낸 뒤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이런 보험료 인하에 대해 "봄 주택구매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험료 인하를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한 업계 단체 관계자는 "소수자·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보유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험료 인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