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4만 7천 명, 40년째 학자금 못 갚아

02/21/23

40년 전에 약 5천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만 3천 달러를 갚았지만 여전히 4천 달러가량의 빚이 남아있는 사례가 뉴욕타임즈에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40년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이 약 4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NYT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교육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 40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이 약 4만 7천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4천35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바이든 현 행정부까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많은 구제 프로그램 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0여 년 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5천250달러(약 679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C.W. 해밀턴(72)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가  장애인 급여에서 강제 공제되는 방식으로 만 3천 달러를 갚았지만, 여전히 4천93달러의 빚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장애인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또 다른 방식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결국은 다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약 30년 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줄여주고 노후에는 학자금 상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IDR)도 도입됐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전미소비자법센터(NCLC)의 간부, 애비 샤프로스는 "원래는 IDR의 도입으로 누구도 25년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에 처해서는 안 된다"며 "기념비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 금융사들조차 회수할 수 없는 빚은 정기적으로 대손상각을 하고 대출 회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