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부채 한도 상향 없으면 7~9월 디폴트 위험"

02/17/23

의회예산국이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7~9월 사이에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는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를 놓고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 나 채무불이행 또는 둘 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7~9월 사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세수를 거두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날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과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디폴트는 경제적, 재정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상한 상향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삭감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을 포함한 의회가 부채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YT는 의회예산국이 앞으로 10년간 부채가 19조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이런 긴장 상태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