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재외동포청 신설 합의

02/16/23

어제 한국 여야가 외교부 산하에 재외 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5월 초에는 국가보훈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나오기 있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외 교포들이 주로 오는 만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됩니다. 

다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승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