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택스' 논쟁…"여성·서민이 세금 더 낸다"

02/15/23

미국에서는 여성용 속옷에 붙는 관세가 남성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이른바 '핑크택스'입니다. 

또 값싼 원단일수록 더 비싼 관세가 부과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악시오스'는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PI)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내 수입 여성 속옷의 관세율은 평균 15%인데 반해 남성 속옷은 1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속옷 1개당 평균 1.1달러를, 남성은 75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속옷의 98%는 수입품인만큼 사실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에 속옷을 구매하는 셈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에드 그레서는 "다른 국가에선 속옷에 성차별적인 관세를 매기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며 "유독 미국에서만 여성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 붙는 속옷 관세는 남녀 모두 5%이고, 뉴질랜드는 10%, 캐나다는 18% 등 남녀가 같습니다.

그레서는 이런 원인으로 의류업계가 과세 당국에 로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여성 의류는 남성 의류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제조업자들이 노동집약적인 여성 제품을 생산할 때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 위협을 느끼면서 보호무역 차원에서 여성 의류에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속옷 관세는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했습니다.

고급 원단인 실크 원단에는 가장 낮은 세율(여성2.1%·남성0.9%)가 붙지만 중산층이 많이 찾는 면은 7%대의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입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에는 15%의 안팎의 가장 무거운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제도는 계급과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됐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퇴행적"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