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드리머' 구제안 상정

02/14/23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인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은 지난 10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 5000명 정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 법안은 현재 텍사스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갱신만 허용하고 있고 신규 승인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보기 드물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도 국정 연설에서 이민개혁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드리머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란을 상정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은 교사이자, 간호사, 자영업자 등으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며, 의회가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