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 의사 주애리씨 징역 21개월 판결

02/10/23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허위 청구 혐의로 징역 60년 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한인의사 주애리씨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저 형량에 해당하는 21개월로 줄어든 형량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한인들의 관심을 언급해 한인 의사를 구명하기 위한 한인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용 허위 청구 혐의로 징역 60년 형을 구형 받았던 한인 의사 주애리씨, 법원은 주애리씨에게 징역 21개월 형을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왁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재판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주애리씨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의 부당함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주씨의 변호를 맡은 최재은 변호사는 재판부에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클리프턴 소재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를 운영해 온 주애리씨는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으로 880만 달러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검찰은 징역 60년을 구형 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주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6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은 징역 21개월 형과 2년 간의 보호감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합의해 벌금액수를 조정할 것을 명령하고 주애리씨의 구속은 유예했습니다. 

주애리씨는 한인 사회의 지지 덕분에 억울했던 지난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며 오늘 참석한 한인들과 한인 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최재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주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다음 재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여러차례 탄원서를 언급하며 한인들의 관심이 인상적이었고 밝혀,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한인들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