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추된 ‘중국 풍선’ 잔해 처리 신경전

02/08/23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중국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풍선의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날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지를 남긴 겁니다.

잔해 반환 문제는 결국 중국 측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일과 미국의 격추 행위의 합법·불법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측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고, 풍선 잔해는 압류를 통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인데다가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때문에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인 범행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격추가 '국제관행과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