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압박

02/03/23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를 상대로 숨은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고, 주유소와 은행 등에도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사에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해 온 비용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약 3만 7천 원)에서 8달러(약 1만 원)로 줄이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안한 이번 규정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달러(약 11조 원)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국장은 "하루 이틀 대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현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는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대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와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등 '불필요한' 수수료의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적인 고통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인데 대선 재출마의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