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 심사 대상, 흑인 선정 빈도 3배 높아"

02/02/23

흑인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납세 신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최소 3배 수준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의적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국세청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흑인들은 자신들의 납세 신고분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확성을 심사받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최소 3배 수준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일부러 인종 차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국세청(IRS)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미시간대·시카고대와 재무부 소속 학자가 벌인 공동 연구에서 세금 환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받은 흑인들은 인종이 다른 EITC 수급자보다 3∼5배가량 납세신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납세 신고에 인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재무부로부터 2010∼2018년의 납세 신고분 1억 4천800만 건과 심사 대상 78만 건의 자료를 받아 이름에 바탕한 인구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인종을 추정했고 소규모 샘플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심사 대상 선정 비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겁니다.

연구진은 이런 차별이 벌어진 이유로 흑인들의 보고 비중이 작은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심사 대상에 덜 선정된 데다 흑인 납세자의 신고분에서 과소 신고나 무자격 신청 등 포착하기 쉬운 오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