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대출 54억 달러 부정 수급 의심

02/01/23

팬데믹 기간동안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긴급 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54억 달러 이상이 부정 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 위원회'(PRAC)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취자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 6만 9천323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 간 자금은 54억 달러(약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SBA)가 코로나19 긴급 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6조 원 이상이 부정 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PRAC는 미국이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에 의해 설치한 독립 감독 기구입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하에서 신분 절도와 사기가 발생했다"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통제 장치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PPP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대거 지원된 자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노동부 감사관이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한 실업보험 청구로 456억 달러(약 57조 원)의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