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백금 동전’ 나오나… 부채한도 대치

01/31/23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서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방법들을 내놨습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발상 자체로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 동전을 받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의회조사국도 2021년 보고서에서 동전 발행이 재정과 통화 정책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의 권한과 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정부 예산을 법대로 집행하려면 부채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부채 한도와 정부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헌법 14조를 인용해 부채 한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14조의 4항은 '연방정부의 공채(公債)는 꼭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무부가 만기가 없는 영구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기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