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달러 연방 정부 부채 과도하지 않다"

01/26/23

연방정부가 2002년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해오면서 부채 액수는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도 작지 않은 액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방정부의 부채가 과도하지 않고,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2년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해온 연방정부의 부채가 현재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32%에서 94%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의 경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부채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재정 적자 규모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전임 정부가 넘겨준 재정 흑자를 부자를 위한 감세와 이라크 전쟁으로 탕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2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게 빌려야 한다는 비판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1세기에 부채가 급증한 시기는 2007~2009년 경기침체기와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세금 감면이 줄어든 반면 실업수당과 사회보장비가 늘어났고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 재정 적자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소비를 지탱해 경제 활력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대공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폴 크루그먼은 또 위기가 지나간 후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하냐는 질문에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고, 시장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저금리 시대가 되면 부채 감소 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져서 부채 감소 노력이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