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 적체 심화… 평균 대기기간 4년

01/25/23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후 처리되지 않고 적체돼 있는 신규 이민 신청 서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을 넘어섰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에서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케이스들은 총 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적체 신청서류들이 처리되는데까지 신청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는 특히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케이스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원에 접수된 추방 케이스 역시 지난해 8월 월별 최고인 10만 391건을 기록한 후 9월 에는 잠시 6만 2,851건으로 내려갔지만 10월에는 다시 8만 4,070건으로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 연설에서 현재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경을 통제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이민 시스템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연방하원에서는 국경 위기 심화를 이유로 마요카스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신임 연방하원의장은 그동안 마요카스 장관이 국경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화당의 팻 팰런 의원은 연방하원에 마요카스 장관의 탄핵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