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위기…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

01/23/23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조치로 5개월 가량 시간을 벌었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의 삭감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특별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의회가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채발행 유예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조치로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5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조속한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7일 "왜 이것에 대해 위기를 만드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기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 4,000억 달러입니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에서 상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