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400곳

01/23/23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무려 1,40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매장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지난 18일 뉴욕시의회 감찰조사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시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경(NYPD)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전화(311) 신고로 접수된 마리화나 불법 판매 업소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951건에 달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맨해튼 애스터플레이스 인근에 있는 ‘하우징 웍스’ 1곳 뿐입니다. 

이렇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기준이 지목됐습니다.

현재는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이 최대 250달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불법 매장들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회에서는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주법을 만들기 위해 캐시 호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주법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은 라이선스 박탈과 벌금 50달러에 그칩니다.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다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