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강제퇴거 계속 증가

01/20/23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은 지난 2022년 1월 15일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뉴욕시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시에만 4400여 가구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시 조사국(DOI) 통계를 인용해 뉴욕시에서는 지난 1년간 4400가구에게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만 700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이런 강제퇴거조치는 매달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퇴거 조치가 3월에는 212건, 4월 309건, 9월 432건, 10월 558건을 기록했고,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내려지기 전 2020년 첫 두 달 동안에는 3064건,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된 2020년 3월 15일부터 종료된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단 239건의 퇴거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에만 랜드로드들이 총 11만 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제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과 같은 정부 보호장치도 내일 오후 9시부터는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종료를 앞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2021년 11월 자금 고갈 이후 주·연방 자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약 18만 가구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