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요원 확충해 고소득자 세무조사 강화

01/18/23

국세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고소득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보고 누락이나 탈세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세금보고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IRS의 현대화 개선 비용으로 8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8만 명이 넘는 감사인원을 충원해 고소득층과 기업의 탈루 여부를 조사해 향후 10년 동안 1,2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낙후된 IRS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IRS는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회계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5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는 53,000건에서 14,000으로 7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세청 세무조사 인력은 40%가 감원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축소됨에 따라 세수 확충도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4월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재정위에서 탈루 소득이 약 1천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IRS는 중상류층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보고에 따르면 연 소득 2만 5000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득층의 세무감사 중 대면 감사율은 1.1%에 불과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70만 명에 달하는 상류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정보센터는 “IRS는 예산 삭감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직접 감사를 줄이고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에 더 집중해 왔다”며 “고소득자의 세금 보고가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감사를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