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01/13/23

하원에서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비상사태 연장은 최종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를 할 방침입니다.

때문에 추가로 비상사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달에는 정부가 관련 방침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단 결정은 자료와 과학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언제쯤 종료될 것이란 관측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은 하원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9일 공화당 주도로  코로나19 팬데믹 특별소위를 구성했고, 소위는 코로나 중국 기원설과 백신 개발, 학교 폐쇄 등의 방역조치, 연방정부 긴급 자금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위는 또 전·현직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2월에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