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01/12/23

국방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내렸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어제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여전히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각서(memorandum)를 내고 "2021년 8월 24일 발표한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을 마치고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역 병력 약 130만 명, 주 방위군·예비군 80만여 명 등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2021년 8월 미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서 30일 이내에 이런 방침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해당 방침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도 "국방부는 여전히 전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 역시 해외 파견이나 임무 배정 등 군사 작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병사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군을 보호해준다"면서 "모든 지휘관은 임무 완수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이 각 지휘관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