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 낮추기로

01/12/23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상환액을 줄이고, 남는 잔액은 탕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발 의견도 많은데다 이미 대출을 갚은 경우,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오면서 실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인데 특히 이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걸쳐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에는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고,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고,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