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정비' 공화, 바이든 정부 전방위 공세 예고

01/10/23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원의장 선출에 성공한 공화당은 오늘부터 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원은 오늘부터 일련의 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에 대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하원 법사위 내에 이른바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포함됩니다.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요구한 이 특위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CNN보도에 따르면 애초 조사 대상은 법무부와 FBI, 국토안보부 등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모든 범죄 수사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공화당은 특별소위에 하원 정보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고, 민주당 주도로 18개월간 활동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조사 특위' 수준으로 활동 예산 및 직원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화당에 따르면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공화당 몫인 8명에 법무부 등의 수사와 관련된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법사위원장이 특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 수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의혹 조사와 관련한 소환 권한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내일께는 하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경쟁 전략 관련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하원의원 누구나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고 모든 안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방침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가결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각종 입법안도 밀어붙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대여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