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 공제 종료… 저소득층 가정 타격

01/06/23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종료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운데 살림이 어려운 가정들에서는 또다시 빚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가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2021년부터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 2000~3000달러를 지원하고,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36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매달 300달러가량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쓰이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중단하면서 이런 지원은 끝났습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21년 시행 직후 아동 빈곤율을 46%가량 줄이면서 사상 최저인 5.2%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400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했고, 곧바로 370만 명의 아이들은 다시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로그램 연장에는 1000억 달러의 비용도 걸림돌이 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원이 지속되면서 부모들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가정과 흑인, 라티노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도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들 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프로그램 종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아끼고 차일드 텍스크레딧을 소규모로 부활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