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일반 약국에서 ‘낙태약’ 판매 허용

01/05/23

식품의약국 FDA가  수술이 아닌 경구 복용으로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낙태 약제를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3일 FDA가 낙태 약제의 일반 약국 판매를 허용하고, 병원 직접 수령 및 우편 수령의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성분명 미페프리스토네의 낙태 약제는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았지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사 등 임신 문제 치료 자격사의 처방전은 물론 기본 조건이고 의사나 병원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 및 자격사의 처방전은 아직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낙태는 수술이든 약제든 구분 없이 더 어려워졌습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49년 동안 지켜져왔던 헌법보장의 낙태권을 한줌의 흙으로 무효화하고 각 주 주의회가 완전 보장하든 완전 금지하든 각자 알아서 정하도록 격하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23~24주까지는 헌법 권리로 보장받던 낙태가 이전처럼 그대로 허용되는 주는 23개 주, 인구 비중으로 48%에 그칩니다.

더 많은 인구 수의 27개 주들은 낙태허용 임신 기간을 6주~15주로 줄였고, 일부 주는 성폭행, 근친상간도 이 기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낙태 제한과 금지는 법리상 수술과 약제 차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약제 낙태가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한 실정입니다.

2017년 경우 미국서 86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는데 반 이상이 약제 낙태였습니다.

이 낙태의 39%는 인구 비중 52%인 낙태 제한 주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번 FDA의 약제 판매 완화 결정은 보수파 압도의 대법원과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맥이 통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미 전역 약국 체인망인 월그린이나 CVS가 낙태 제한 주에서도 이 '합법적인' 약국판매를 할 것인지는 전망이불투명한 상황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