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고 있나' 질문에 "아니다"

01/03/23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밝혔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날짜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질문에 앞서 내일로 예정된 켄터키주 방문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아니다”라고 답한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입니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