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특위 보고서 전문 공개… ‘트럼프 재선금지’ 권고

12/23/22

지난 22일 하원 조사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지 나흘 만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18개월간 진행된 조사기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내역 등이 담긴  845페이지 분량으로 특위는 결론 부분에서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6 의회난입 사태 관계자의 공직임용 영구 제한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의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이 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이런 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위원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선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태가 벌어진) 중심적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는 그런 일 중 무엇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6 의회난입 사태 발생의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다른 권고사항들은 백인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