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합의… 정부 기기 '틱톡' 금지 포함

12/22/22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오랜 협상의 산물입니다.

양당 협상가들은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규모 지출 법안은 2023 회계연도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정부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4155페이지 분량의 옴니버스 세출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국방 예산으로는 8580억 달러, 비국방 분야에는 772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군사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예산과 자연재해 지원을 위한 약 40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1월 하원을 장악할 예정인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당초 추구했던 국내 지출 증가분을 모두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상원 지도부가 절차적 조치를 통해 22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집니다.

이후 23일 연방정부 셧다운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방식 변경을 위한 선거인단 개표법(1887 Electoral Count Act)과 은퇴를 위한 저축을 더 쉽게 하기 위한 패키지인 은퇴보장법2.0(Secure Act 2.0)의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 기기에 대한 틱톡 금지와 팬데믹 대비태세 개선, 일부 의료보장 혜택 확대 등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