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백만 명 메디케이드 박탈 위기

12/22/22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던 수백만 명의 미국민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회가 보건 비상법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1일부터는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조 7000억 달러의 코로나 회복기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던 수백 만명의 미국민은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기간중에 등록된 사람들을 주 정부가 의료보장 대상에서 쫓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보건비상법을 의회가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에도 전국 25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로 부터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크게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과도하게 부풀어 늘어난 메디케이드 등록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백 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서 축출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내년에도 가입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주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수의 가입자는 앞으로 직장 의보나 오바마 케어의 어포더블 케어법, 아동의 경우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들이 자격을 잃게 될 가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축출 사실을 통보 해야할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에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에서 이르면 4월 초부터 가입자 퇴출을 시작해야 하지만, 각 주의 최극빈층 그리고 집주소나 연락처 조차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 조차 없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담당자 로빈 루도비츠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4월 1일 전 자신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가입 확인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