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 급증 우려에 ‘타이틀 42’ 지속 결정

12/22/22

오늘 자정으로 예정됐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 타이틀 42의 '해제'가 연기됐습니다. 

해제를 기다리면서 망명 신청을 시도하던 수많은 중남미 이주시도자들이 낙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하루 반나절 뒤인 21일 화요일 자정으로 예정되었던 망명신청 '제한' 조치 타이틀 42의 '해제'를 연기시켰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전 행정부때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부과돼왔습니다.

로버츠 판사의 이번 연기조치는 보수 단체의 소송 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에 우호적이던 바이든 정부는 해제 직후 상황을 고려해서 어제 대법원에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3년 가까이 부과된 제한이 온존하는 겁니다.

문제의 망명신청 제한조치 '타이틀 42'는 당초 2000㎞ 멕시코 접경의 미 남부 국경에서 어제인 화요일 자정에 전면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앨패소 접경지에서만 수백 명의 이주시도자들이 방위군이 세워놓았던 철책 옆에 모여 '보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망명신청을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 해왔습니다.

엘패소의 맞은편 멕시코 도시인 후아레즈에는 수백 명의 이민 시도자들이 제한 해제가 곧 이뤄지고, 미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해제를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도  보수적 한 단체가 요구한 '제한 조치의 지속'도 거부할 것을 대법원에 같이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 유입자들로부터 남부 국경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숱하게 듣고 있지만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