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특위, 트럼프 반란 선동 등 혐의 기소 권고

12/19/22

그동안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벌인 1.6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법무에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200명을 인터뷰 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의회 난입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와 활동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