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급증… 국경도시 ‘비상사태’ 선포

12/19/22

코로나19 사태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타이틀 42, 코로나19 추방 제도가 오는 21일 종료됩니다.

불법 입국자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텍사스주 국경 도시 엘패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지난 17일 코로나 추방 제도를 규정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곧 종료됨에 따라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엘패소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고 실어나를 대피소와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이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 추방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을 제 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보호시설로 이송됐고, 일부는 엘패소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입된 불법 입국자는 하루 평균 2천500명이고, 추방 제도가 종료될 경우5천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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