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셧다운 하루 앞두고 2차 '세출계속' 승인

12/19/22

연방 의회가 여전히  2023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양당은 2022 회계연도 예산법을 다음주 12월23일까지 1주일 더 연장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 회계연도 개시 하루 전인 9월 30일까지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직전일인 9월30일 2022 예산법을 일단 12월16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이 '계속세출 결의안(CR)'이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세출계속 결의안은' 오늘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는데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여전히 새 회계연도 예산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2차 세출 계속결의안이 긴급해진겁니다. 

이에 하원은 민주당 주축으로 지난 14일 밤 전 회계연도 예산법에 의거한 세출의 계속을 23일까지 1주일 연장하는 2차 세출계속 결의안을 224 대 20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상원에서도 하루 뒤인 어제 밤 71 대 19로 통과됐습니다.

연방 행정부의 2023 회계연도 총예산 요청액은 5조8000억 달러, 의회가 가감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6000억 달러인데 3월 말부터 양당이 12개 예산법안을 작성 논의하면서 1조7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23일까지 1주일 동안 양당은 그간 99% 넘게 합의한 재량성 예산 총액을 완전 합의한 뒤 이어 12개 예산법안을 단 하나의 "2023 회계연도 통합예산법' 안 하나로 묶고, 하원과 상원에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