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방' 종료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

12/19/22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정책이 이달 21일 종료됩니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NBC 방송 등 언론은 지난 주말부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패소에는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관세국경보호국(CBP)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제 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국경보호국은 최근 엘패소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2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는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지에서 넘어온 새로운 이민 희망자들이 다시 국경을 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불법 입국자들은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 등 불법 입국자 억제에 적극적인 주 정부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 법원 판단에 따라 '타이틀 42' 정책이 부활하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