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며칠 내 IRA 시행규정 발표"

12/15/22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규정을 며칠 내로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전기차 세액 공제 해택 등이 포함되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이 어제 전기차 정상회의에서 "며칠 내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세액공제와 환불·대출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IRA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총 4300억달러 규모의 IRA는 전기차(7500달러)·중고차(4000달러)등의 세액공제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외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한국·일본·유럽연합(EU)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일부 자동차기업과 외국 정부들은 더 많은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재무부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장은 전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친환경 자동차 범위를 리스, 렌터카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포데스타 고문은 IRA 일환으로 지난 8월 승인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언급하고 가정용 열펌프 및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설치하는 데 새로운 30%의 세액공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