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안보 위협 우려에 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

12/14/22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CNBC 등 언론들은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날 상·하원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인 검열과 영향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로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우려를 촉발하는 해외 국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규제 대상이라고 직접 명시했습니다.

이 규제는 미 대통령이 대상 기업들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틱톡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하기를 장려하기보다 정치적 의도를 담아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틱톡은 미국 국가 안보 기관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이런 사실을 의원들에게 계속 브리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틱톡은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소유한 플랫폼인 만큼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