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본격 추진

12/08/22

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외동포들도 한국 내에서처럼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해외동포,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과 한국내 체류 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외교부 산하로 설치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권익 신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내용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