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리얼ID' 시행 또 2년 늦춰

12/06/22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리얼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 2년 늦춰졌습니다.

당초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2년이 더 연기되면서 2025년 5월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州)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2년이 더 연기돼 2025년 5월로 미뤄진겁니다.

단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되고,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습니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일인 2025년 5월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