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조정' 가능성 시사… 전기차 차별 해소되나

12/02/22

그동안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 문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이 "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포문을 연 바 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일부 규정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법상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표현을 '결함'의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상용차의 범위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북미 최종조립 규정 등과 무관하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상용차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 전기차의 불이익 문제 해소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북미 제조 규정'에 대해서는 법안에 워낙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시행규정을 통해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